한국당, 당정청 재정확대 일자리 대책 비판 "소득주도성장 실패, 靑 경제라인 교체해야"

"소득주도 성장 수정 필요"

"김동연, 장하성 경제 라인 교체"

자유한국당은 19일 ‘고용쇼크’에 대한 당정청의 일자리 대책과 관련 “고용위기, 경제위기를 초래한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최악의 고용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도 일자리 예산을 올해 증가율(12.6%) 이상으로 확대하는 등 재정확대 정책을 발표했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청와대와 민주당은)오히려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초과세수 60조원을 투입해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수하고 더 강화하겠다고 한다”고 정부 여당의 일자리 대책을 꼬집었다.



윤 대변인은 재정확대로는 고용쇼크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 문재인 정부 이후 총 54조원의 재정을 투입하고도 금년 취업자수 증가 평균치가 2017년 대비 3분의 1에 불과하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많은 재정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장하성 정책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후보 등을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경제학 교과서에도 없는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이단의 정책 때문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와 최저임금을 주는 기업, 자영업자 모두를 죽이는 꼴이 되었다”며 “소비, 투자, 수출, 고용 등 모든 분야에서 사상 최악을 기록하는 경제지표들은 소득주도 성장론이 폐기처분돼야 하는 엉터리 정책임을 입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와 관련 청와대의 경제 라인 교체를 촉구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주도한 장하성 정책실장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의 경제 라인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일자리 참사의 책임을 물어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경질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변인은 8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일자리 창출과 경제활성화를 위해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처리하고 자영업을 위한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기간 연장도 조속히 국회 통과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우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