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의 골목식당’ 은 올해 1월부터 골목상권을 살려보자는 취지로, 이화여대 삼거리 꽃길, 충무로 필스트리트, 공덕 소담길, 신흥시장, 뚝섬, 그리고 현재 인천 중구 신포시장 청년몰까지 다양한 골목상권을 찾아갔다.
중앙일보는 현재 방송 중인 인천 중구 신포시장 청년몰의 경우 기존과 다르게 지자체로부터 2억원의 ‘협찬’을 받아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이 청년몰은 6월에 오픈했기 때문에 ‘죽은 상권 살리기’라는 프로그램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의 입방아에 올랐다.
이에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골목식당 프로그램 종료 후 대부분의 상권이 다시 활기를 찾는 등 우리 구의 시책 추진 방향과 여러모로 부합되는 측면이 있어 협약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비영리 시민단체 ‘NPO 주민참여’는 19일 페이스북에 “인천중구청에서 SBS 백종원 골목식당에 2억원의 혈세를 건넸다는 것을 의회 방청 중에 최초 알게 된 후, 정보공개와 질의민원으로 확인하였다”면서 “혈세 2억원을 방송국에 ‘제작협찬금’으로 지출하는 과정 등에 관현 몇 가지 궁금증에 관하여 현재도 확인 중에 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측은 “인천 중구청은 광고성 비용으로 SBS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혈세 2억원을 줬다”며 “(골목식당 측도) 제작 의도 및 취지에 맞는다면, 제작 협찬금을 받지 않고 촬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민참여는 “이 2억원은 홍보체육실 사무관리비(인터넷매체 및 전국 홍보매체 활용 광고)로 2018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던 돈”이라며 “2억원을 산출한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근거를 여러 차례 문의하였지만 산출내역은 아직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주민참여’ 측은 “SBS 골목식당 측에 먼저 ”돈“을 주고 촬영을 제안한 것은 인천 중구청으로, 현재까지, 확인하고 있다”면서 “이 말은 지출하지 않아도 될 예산을 지출한 것으로 이해된다. 서울 4개 구청에서는 협찬비 등을 지출하고 골목식당을 촬영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문제가 된 2억원은 올해 4월 계약시점부터 방송사 측에 여러차례 나뉘어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구 경제정책과의 올해 예산이 30억원인 것을 감안하면, 골목식당 협찬에 적지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이다. 특히나 2억원의 혈세를 사용했기에 비난은 계속되고 있다.
→다음은 ‘주민참여’ 측 입장 전문
1. 홍보비를 ‘제작협찬금’으로 지출
- 애초 홍보체육진흥실 ‘18년도 본예산에 편성
- 경제정책과에서 ’제작협찬금‘으로 SBS 측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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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보성 예산 지출 시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지 않고 지출
- 2016년도 한 해 인천중구에서 지출한 광고비는 100만원이라도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수위탁 처리됨
- 정부기관 광고비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지출
3. “2억원” “제작협찬금”을 산출한 합리적인 산출 근거
- 인천 중구청과 SBS 측에서 타당성 있는 설명 못 들음
정보공개 과정에서 SBS 백종원 골목식당 측은 ’제3자의견 청취‘에서,
SBS 측의 피디(?)에게도 “2억원 산출” 관련 질문하였으나, 2018. 8. 19. 현재까지 답변은 없습니다. 세금에 대한 지출 청구 시, 청구인은 그 청구금액의 산출내역을 공무원에게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공무원 그 산출내역에 대해서 엄밀한 검수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저 1억원, 2억원! 이런 식으로 경매장 호가 부르듯 혈세 2억원을 지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이름표가 있는 세금을 지출 과정과 집행방법을 보다 투명하게 하는 방안, 예산 절감노력 등의 측면에서입니다.
그 “돈”을 써서 ’사람‘들이 몰려 왔으니 다 괜찮다라는 결과론적 설명과 그래서 2억원의 혈세 지출 정당하다라는 식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거리에 오가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것을 들어서 ’2억원의 효과‘를 운운하는 것은 치밀한 행정이 아닙니다.
실제로 그 거리에 가 보면, 꼭 그렇지는 않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최주리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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