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금까지 추진했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비록 ‘관계부처·당과의 협의’를 조건을 내걸기는 했지만, 공식 석상에서 여당·청와대와 온도 차가 뚜렷한 입장을 내놨다는 점에서 그의 ‘작심 발언’일 수도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김 부총리는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청 회의에 참석해 “그간 추진한 경제정책도 효과를 되짚어 보고 관계부처·당과 협의해 개선·수정하는 방향도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기존의 경제정책을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이번이 사실상 처음이다. 그의 발언은 “송구스럽지만 정부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의 발언과 대조를 이뤄 더욱 화제에 오른다.
김 부총리는 수정·개선을 염두에 둔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지만 최저임금을 포함한 노동 관련 정책일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가 나온다. 지난 5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큰 폭으로 줄어든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 결과 발표 전후로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뜻을 수차례 내비쳐왔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되자 “최저임금 두 자릿수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다.
김 부총리의 이 같은 입장은 정부 경제팀 내, 특히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과 ‘불화설’이 끊임없이 불거지는 원인이 되기도 했다. 김 부총리가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 정책에 산업계의 입장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총대’를 멜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 부총리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이나 적응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신축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근로자와 시장이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내년 최저임금 인상 폭이 이미 확정됐고 노동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도 입법예고가 된 만큼 당장 ‘수정·개선’ 여지가 있는 정책은 많지 않다는 의견도 나온다. 주 52시간 시행도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사업체 규모별로 시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만큼 당장 첨예한 갈등이 부각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다. 김 부총리의 이날 발언이 특정한 정책을 염두에 둔 것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 기조에 대한 비판적 여론도 수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김 부총리가 최저임금 등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기조에 대해 대립각을 세울 경우 경제팀 내 ‘불협화음’으로 비쳐 자칫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정책을 추진한 주체임에도 고용쇼크 등 성과 부진에 대한 뚜렷한 해명 없이 슬그머니 정책을 회수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해석이다.
악화일로인 최근 고용 상황은 경기부진과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원인 탓이 크다. 하지만 최저임금 등 정책 부작용에 정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탓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기재부는 고용 창출 효과가 떨어지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 최저임금 인상, 서비스업 경기 부진 등에도 지난해 말 올해의 취업자 증가 폭을 무려 ‘32만명’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연초부터 일자리 사정이 급격히 나빠지자 정부는 지난달 취업자 증가 전망을 18만명으로 무려 14만명이나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증가 폭이 5,000명에 그치며 이 목표마저도 달성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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