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지표 악화와 관련해 “7월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국민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며 “정부는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동원해 이에 대응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고용 정책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 정부는 능력이 없는 데다 솔직하지도 못하다”며 “고용쇼크가 최저임금 탓만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도 상당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고용 악화에 대해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최저임금 인상 요인도 전혀 영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조선이나 자동차 등 제조업의 급격한 구조조정이 있었고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한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자리에 54조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취업자 수가 16분의 1로 줄어든 최악의 상황”이라며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실제로 일자리에 들어가는 전체 예산은 19조2,000억원이며, 고용부 집행 예산은 그중 13조원”이라며 “13조원을 투입했지만 결과가 나빴다는 점은 인정한다”고 답했다.
또한 신보라 한국당 의원은 “도소매업, 숙박업과 사업시설 관리 분야 등 최저임금 인상 영향권 안에 있는 업종의 타격이 심하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여성과 청년 고용은 미미하게 늘었는데, 이 부분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이 컸다고는 보지 않는다”며 “작년 최저임금을 그만큼 올려서 한계소비 계층의 생활이 나아졌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