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의 도시는 인구증가에 따른 과밀 도시화의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낼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 관리돼왔다. 하지만 이제는 인구감소를 넘어 축소·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한다. 즉 인구절벽 시대를 맞은 지금 도시성장에 대한 접근 방법이 달라져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를 보는 시각은 물론 이에 따른 정책 변화도 필요하다. 먼저 인구감소에 따라 빈집·빈점포가 증가하게 되면서 유휴토지 활용이 중요시될 것이고 이러한 빈점포의 활용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둥지 내몰림(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이 될 수 있다.
인구감소와 지역상권의 쇠퇴는 단지 일시적 문제가 아닌 지속적인 문제로 다가옴에 따라 빈점포의 활용은 보다 공적개념에서 접근하고 장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 건강한 지역상권을 위해 적정 시기에 빈점포를 매입하고 적지에 공급해야 하며 늘어나는 빈점포가 종합적·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대책과 지방정부의 참여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빈점포라는 사적자산에 공적자금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첫째는 빈점포의 매입 시점이다. 빈점포 매입 시점은 침체·쇠퇴하는 상권에 한정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적은 예산으로 많은 빈점포를 매입할 수 있고 더 필요한 기능으로 사용함으로써 상권의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빈점포를 꼭 상업용으로 이용할 필요는 없다.
둘째는 한정된 정책자금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장소·집중적 투자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시장과 도시재생 뉴딜지역(도시재생활성화구역)에 집중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셋째는 단편적인 빈점포 활용 사업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체계적인 프로젝트가 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원확보가 필수적이다. 현재 투입되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은 물론 도시재생 뉴딜 정책자금 등 폭넓은 접근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책자금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금(fund)화해야 한다. 상권 활성화는 단기간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상권 활성화 펀드(가칭)’를 조성해 독립적·자율적으로 자금을 지속 운용해야 한다.
넷째는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랑스 세마에스트(SEMAEST)를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파리시는 민관 혼합투자회사인 SEMAEST를 설립해 지난 2004년부터 빈점포를 매입해 상권 활성화에 활용하고 있다. 우리와 여건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틀과 방법은 충분히 검토 가능할 것이다.
도시는 사회를 담는 그릇이다. 빈점포 등 유휴토지들이 어떻게 활용되는가에 따라 지역상권이 달라지고 도시의 가치가 달라진다. 그리고 지역상권에 따라 도시민의 삶의 질이 달라질 것이다.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커져 가는 시점에서 중앙정부의 대책과 지방정부의 참여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빈점포 활용 정책이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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