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문화·체육시설과 복지시설 확충, 노후산단 재생 등 국민 삶과 밀접한 기반시설인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을 내년에 대폭 늘린다.
정부는 27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생활 SOC 확충방안을 발표했다. 생활 SOC는 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용하는 토목 중심의 기존 SOC와는 다르다. 정부는 교량·도로 등 공간·개발 중심의 대규모 SOC와 달리 국민의 삶의 질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체육시설·도서관 등을 생활 SOC으로 분류했다.
생활 SOC를 확대하면 국민의 여가 생활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역 단위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기반의 서비스업·건설업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또한 달성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취지로 내년 생활 SOC에 올해(5조8,000억원)보다 약 50% 늘어난 8조7,00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정부 예산과 매칭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까지 포함하면 생활 SOC 투자 규모는 약 12조원에 이른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문화·체육시설 등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 확충에 올해보다 6,000억원 늘어난 1조6,000억원이 투입된다. 도시재생·어촌뉴딜 등 생활여건 개선과 노후 산단 재생 등에는 올해보다 1조4,000억원 늘어난 3조6,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복지시설 개선, 생활안전 인프라 확충,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서는 올해보다 8,000억원 늘어난 3조4,000억원의 예산이 사용될 방침이다.
정부는 국민 삶의 질과 관련성이 크고 인구가 많아 재정을 투입하는 즉시 성과가 나타날 수 있는 사업을 우선 투자 대상으로 정했다. 다수 지역에 수요가 있어 지역별로 고른 투자가 가능한 사업에도 예산이 먼저 배정됐다.
생활 SOC 투자를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체육시설의 접근성을 13.8분(2017년 기준)에서 10분 이내로 개선할 방침이다. 전통시장의 90%에 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고 화재 알림 시설 설치율도 전통시장 점포의 5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미세먼지 차단을 위한 ‘도시바람길’ 숲은 17개 시·도별로 1개소씩 조성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내년에는 지방 박물관에 어린이를 위한 전용 박물관 7개소를 설치하고 e스포츠 상설 경기장도 3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주택기금을 통한 도시재생 지원을 올해 대비 30% 이상 늘어난 1조5,000억원까지 확대하고 스마트 팜,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등 스마트 영농도 지원한다. 장애인·노숙인·한부모 시설을 확충하고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위한 돌봄센터도 200개소 더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생활 SOC 분야별 중장기 사업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 상황을 매달 정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와 현장을 방문해 신규 수요를 발굴하고 체감도가 높은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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