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고속도로보다 평균 1.4배 비싼 민자고속도로 통행 요금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인하될 예정이다.
27일 정부는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관리 로드맵’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18개 민자고속도로 평균 통행료는 재정고속도로 대비 1.43배 수준에 달하며, 재정도로보다 저렴한 민자고속도로는 용인∼서울고속도로(0.86배)가 유일한 상황.
같은 고속도로지만 2배까지 비싼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자 정부는 통행료 인하에 착수했다. 먼저 올해 상반기 서울외곽고속도로(4천800원→3천200원), 서울∼춘천고속도로(6천800원→5천700원), 수원∼광명고속도로(2천900원→2천600원) 등 3개 노선의 통행료를 재정도로의 1.1∼1.5배 수준으로 내렸다.
아울러 유료도로법,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등 개정을 통해 통행료 인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연구기관, 민자법인, 금융기관 등과 논의를 거쳐 3단계에 걸쳐 민자고속도로 요금을 재정도로의 1.1배 내외로 낮추는 방안을 담고 있는 로드맵을 만들었다.
요금 인하는 현행 30년인 민자고속도로의 운영 기간을 50년으로 연장하는 식의 사업 재구조화 방식과 사업자와 협상을 통한 자금 재조달 방식으로 나눠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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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단계로 2020년까지 재정도로와 통행료 격차가 1.5배 나는 천안논산(2.09배), 대구부산(2.33배), 서울춘천(1.50배) 등 3개 노선에 대해 사업 재구조화 방식으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한다.
2단계로는 2022년까지 인천공항(2.28배), 인천대교(2.89배) 등 2개 노선은 사업 재구조화 방식을 검토하고 광주원주(1.24배), 상주영천(1.31배) 2개 노선은 자금 재조달 방식을 적용해 교통량 추이, 금리변동, 재무상태 등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통행료를 1.1배 내외로 인하한다.
3단계는 2022년 이후 적용될 예정이며 1·2단계를 거치며 요금이 낮아진 노선이 물가인상 등으로 다시 통행료 격차가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목표다.
민자도로의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해 정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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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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