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 ‘일자리 예산’의 효과와 관련해 “정부 예산이 일자리를 만드는 데 기여했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추경 예산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데 기여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다만 “재정에서 일자리에 대한 역할이 중요하지만 모든 것을 커버하지는 못한다”며 “일자리는 결국 시장과 민간 부문이 역동성을 보이며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일자리는 구조적 원인, 경기적 원인, 일부 정책에 따른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며 “금년 말,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에 희망을 주고 경제가 살아나는 기류가 보이도록 희망이 보이는 모멘텀을 만드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주52시간 근로제 시행 이후 산업현장에서 일자리가 늘었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근로자들의 삶의 질, 잡셰어링 등의 효과를 기대하는 건데 시행이 얼마 안돼서 그 효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진 않지만 잠재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정부 특수활동비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정부가 특활비의 구조적인 개혁을 국회와 같이 의논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겠다”며 “특활비를 받는 정부부처를 없애고, 특활비의 전체 양을 줄이고, 특활비 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겠다”는 ‘3대 원칙’을 제시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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