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캐나다 원정출산' 길 막히나

"출산관광 늘며 납세자 부담 커"

加야당 신생아 시민권자격 제한

캐나다 국기/위키피디아

시민권을 노린 중국인들의 원정출산이 각종 부작용을 낳자 캐나다 의회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캐나다 야당인 보수당은 지난 25일 전당대회를 열어 ‘부모 한 명이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경우 정부가 신생아의 시민권 자격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집권여당인 자유당의 조 페시솔리도 의원이 원정출산 남용을 근절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의회에 제출한 청원서에는 지난달까지 1만명 이상 동참한 것으로 나타났다. 페시솔리도 의원은 “‘출산관광’(원정출산) 관행은 캐나다 시민권의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의회가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은 브리티시컬럼비아(BC)주를 중심으로 캐나다 시민권을 얻으려는 중국인 산모의 원정출산이 늘면서 시민들의 불만이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원정출산으로 시민권을 획득한 중국계 아이들이 캐나다에서 의료와 사회복지·무상교육 등의 혜택을 누리면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캐나다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를 택하고 있다.



SCMP에 따르면 브리티시컬럼비아주 리치먼드 병원의 경우 2017~2018회계연도에 비거주자 산모가 낳은 신생아는 474명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3.8%나 급증했다. 화교 인구가 많은 리치먼드시는 중국인 산모의 원정출산이 성행하는 도시로 이곳에서 아이를 낳은 비거주자 산모는 대부분 중국인으로 추정된다. 특히 2012년 리치먼드 병원에서 원정출산 후 종적을 감춘 외국인이 체납한 병원비가 120만캐나다달러(약 10억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원성이 커지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다만 진보 성향인 신민주당(NDP)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라도 이러한 생각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며 “‘분열과 증오’를 선동하는 보수당의 결의를 명백하게 비난한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박홍용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