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멕시코가 27일(현지시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ㆍ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협상을 타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양국이 나프타 재협상에 착수한 지 1년만으로, 나프타가 개정되려면 남은 회원국인 캐나다가 미국과 멕시코 간에 타결된 잠정안에 합의하는 일이 남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나프타 개정을 위한 양자 이슈에 대한 합의를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화 모습을 언론에 공개하고 “오늘은 무역에 있어 중요한 날(big day)”이라며 협상 타결을 축하했다. 그는 특히 양국간 협상 결과에 대해 “양국 모두에 정말 좋은 거래”, “훨씬 더 공정해진 거래”라며 큰 만족감을 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도 “멕시코와의 멋진(looking good) 빅딜”이라는 글을 올렸다.
미국은 11월 말 퇴임하는 니에토 대통령 임기 내 양국 의회 비준 절차를 끝낼 계획이다. 백악관 관계자는 금주 중 미 의회에 협상 결과를 통보하고 비준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니에토 대통령은 “힘든 과정이었지만 멕시코와 미국은 합의에 도달했다”면서 앞으로 캐나다가 참여해, 나프타가 현행과 같은 3자 체제를 이어가길 기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멕시코 협상 타결을 지렛대 삼아 캐나다에 강한 압박을 가할 방침이다. 그는 “캐나다와도 곧 협상할 것”이라며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최대한 이른 시간 내에 통화하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법을 동원하면 하루 만에도 합의를 끌어낼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는 ‘나프타’라는 명칭에 대해 “뜻이 좋지 않다”며 개정 의사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합의를 “‘미-멕시코 무역협정’이라고 부르겠다”면서 “나프타라는 이름은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멕시코 간 협상의 3대 쟁점은 △자동차부품 원산지 규정 △일몰조항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다.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가 미국에 무관세로 수출되기 위한 조건인 나프타 역내 부품 비율이 현행 62.5%에서 75%로 상향됐고, 최저임금(시간당 16달러) 노동자 생산 비중은 40%로 결정됐다. 일몰조항의 경우 미국은 애초 5년 단위로 재검토를 해 협정을 연장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파기되는 것을 요구했으며, 멕시코는 그보다는 긴 장기 단위 일몰 적용을 요구했었다.
대선 후보 시절 나프타를 ‘재앙’이라고 비판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해 4월 무역협정 재검토를 지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나프타 재협상은 같은해 8월 16일 시작됐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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