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 후반기 첫 운영위원회는 소득주도 성장의 문제점에 대한 야당의 날 선 비판으로 채워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경제정책 사각지대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8일 야당 의원들은 국회 운영위에 참석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장하성 정책실장에게 경제 양극화, 고용참사가 소득주도 성장 탓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소득층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득주도 성장이 잘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라”고 임 실장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다. 임 실장은 “소득주도 성장으로 정책전환을 하고 있지만 해소되지 못한 게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붓고도 지난달 취업자 증가 수가 5,000명이라는 점에서 암울하다”고 따졌다. 이에 장 실장은 “한국은행 등에서 18만명을 전망하지만 보수적으로 접근해 10만~15만명으로 예상하며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자 장 실장은 “고용지표나 소득분배지표가 매우 좋지 않아 송구하다”며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불협화음에 대해 장 실장은 “서로 다른 의견을 토론하고 때로는 격론도 한다”며 “그런 과정을 거쳐 정책 집행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통계청장 전격 교체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임 실장은 “집권 2기를 맞는 9월 정기국회 직전에 차관 인사가 있는데 현 정부의 출범이 5월이다 보니 차관 임기가 3~4개월 단축됐다”며 “100% 정치적 고려 때문에 교체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운영위 통과가 유력했던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운영위는 애초 이날 최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안건을 다룰 예정이었으나 저녁 늦게까지 별다른 논의 없이 회의를 끝냈다. 자유한국당은 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장남이 8년 이상 국적이 상실된 상태로 국민투표를 했다는 부분이 소명돼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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