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국가계약법규에 관한 해석사례를 네이버 지식인, 다음 팁 등 민간 포털사이트를 통해 확대 제공한다고 28일 밝혔다.
7월 현재 250건을 오는 10월까지 1,000건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대 공개되는 자료는 국민신문고 또는 서면으로 접수된 법규질의를 해석한 사례 중 질의가 빈번하고 공통으로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사례들을 선별·정리한 것으로 입찰 및 낙찰자 선정에서부터 설계 및 계약내용 변경에 이르기까지 국가계약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적격심사 통과자가 낙찰 통보서를 받고 계약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2순위자 또는 다른 업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또는 공사계약에서 공법이 변경되어 설계 변경함에 있어 장비의 품목은 동일하나 규격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규격에 대한 단가는 기존 장비의 단가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단가를 적용해야 하는지 등등을 공개하게 된다.
백명기 조달청 기획조정관은 “국가계약법규 해석사례는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에서도 볼 수 있지만 누구나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민간포털에 확대 공개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윤기자 hypar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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