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연대는 가난한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주지만 그만큼을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는 현행 제도의 모순을 해결해달라고 촉구했다.
보장연대는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와 함께 29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초생활수급 노인 40만 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받았다가 다음달 20일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당하고 있다”며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현재 정부는 노령층 빈곤 해소를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월 2만∼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기초연금이 전액 소득으로 인정됨에 따라 다음달 받는 생계급여액이 그만큼 삭감돼 아무런 실익이 없게 된다.
보장연대는 “이런 일은 9월에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올라도, 내년에 30만 원으로 인상돼도 계속될 예정”이라며 “‘줬다 뺏는 기초연금’은 기초수급노인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줄 뿐 아니라 소득 격차까지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정부는 조속히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기초수급노인의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라”며 국회에 내년 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배정할 것을 촉구했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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