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동산 시장 안정을 강조하면서 “필요하면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정·청은 30일 국회에서 정기국회 및 민생현안 대책 등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다. 당에선 이해찬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이 각각 자리했다. 청와대에선 장하성 정책실장, 한병도 정무수석, 정태호 일자리수석, 윤종원 경제수석, 김수현 사회수석 등이 참석했다.
당·정·청은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투기수요 억제’에 의견을 모았다. 이해찬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주택 이상이거나 초고가 주택 등에 대해선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강화를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정부에서도 강력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2005년에 (내가) 총리를 할 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어서 여러 대책을 세웠는데 투기로 의심되는 동향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즉각 해야 한다”며 “시중 여유자금이 너무 많아 투기자금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생산적인 투자를 유도하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장하성 실장도 “정부는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 실수요는 보호하되 투기수요는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기조를 더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강력한 후속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집값 안정과 서민 주거 안정에 필요한 조치를 강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당·정·청은 민생대책 마련도 강조했다. 이낙연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만들기에는 더 실용주의적으로 서민 생활을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접근하겠다”며 “추석 민생대책은 더 일찍, 세밀하게 시행해 국민이 넉넉한 마음으로 명절을 맞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년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면 앞으로 1년은 국민이 체감할 경제와 민생의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이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식의 분석에 대해서 정말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정부는 지난번에 발표한 자영업자대책을 다시 한번 잘 설명드리고 알리는 데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고위 당·정·청 회의의 정례화와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이 대표는 “고위 당·정·청을 정례화해서 한번은 당에서 주최하고 한번은 정부에서 주최해 정례화 하는 게 어떨까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비공개 당·정·청 회의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원칙적으로 매주 하겠지만 운영을 개선하고 공개하겠다”며 “고위 당·정·청이나 사안별·상임위원회별 실무 협의를 더 다변화하고 활성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는 이 대표가 지난 25일 취임하고 나서 처음 개최됐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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