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는 31일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 또한, 급격한 임대료 상승으로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이 생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부동산 개발의 여파로 원주민이 터전에서 밀려나는 현상을 뜻한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2018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오늘 심의를 통해 새로운 사업지를 선정하면 작년 12월에 선정했던 시범사업지 68곳을 포함해서 170곳 안팎의 사업지가 생기고, 올해 하반기부터는 지역에서 사업이 시작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내야 한다. 현재의 절차에 따르면 지방에서 뜻을 모아 사업을 신청하고 공사를 시작하기까지 2년 안팎 걸리고, 완공까지는 자칫 5년 이상 걸리게 돼 있다”며 “주민들로서는 너무 길다. 그렇다고 설계나 공사를 졸속으로 해서는 안 되기에 결국 행정절차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행정절차 단축 검토를 지시한 것이다.
이 총리는 아울러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따른 부동산시장 과열과 젠트리피케이션 조짐이 있는지 예찰하고, 사전·사후 대책 마련을 병행하라고 주문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과는 달리,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활력을 높이는 방식이다.
새로 선정한 뉴딜사업 대상지와 사업 내용 등은 이날 회의 종료 후 곧바로 공개될 예정이다.
/홍승희인턴기자 shhs950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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