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지 99곳을 의결했다. 도시재생 뉴딜은 재개발 등 전면 철거방식을 수반하는 기존 정비사업에서 탈피하는 대신 도시의 기존 틀을 유지하면서도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활력을 높이는 방식을 말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다. 정부는 지난해 시범대상지로 68곳을 선정했고 이 중 51곳이 현재 국비 등을 지원받아 사업이 진행 중이다.
도시재생 뉴딜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경제기반형’ ‘중심시가지형’과 소규모 정비가 중심이 되는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의 유형이 있다.
이날 선정된 사업지 중 경제기반형은 강원 태백시와 광주 북구 중흥동, 경북 포항시 등 3곳이다. 태백시는 한국광해관리공단이 지역난방공사·석탄공사와 함께 기존 폐광 시설을 광산테마파크 및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게 된다. 1980년대 석탄 산업이 쇠퇴한 이후 기존 탄광 부지를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꿔 호평을 받은 독일의 ‘촐페라인’이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광주 북구는 공공기관 이전으로 쇠퇴한 광주역 주변 지역에서 전남대와 함께 청년창업 지원을 위한 스타트업 스튜디오를 조성하고 일대를 문화산업의 경제거점으로 바꿀 예정이다. 포항은 해양수산부의 항만재개발 사업과 연계해 포항항 구항 일대를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고 첨단 해양레포츠, 기상·방재 산업 융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서울은 지난해 시범사업지에서 한 곳도 선정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중랑구 묵2동, 서대문구 천연동, 강북구 수유1동, 은평구 불광2동, 관악구 난곡동, 동대문구 제기동, 금천구 독산1동 등 7곳이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다만 이들 지역은 ‘일반근린형’, ‘주거지지원형’, ‘우리동네살리기’ 등의 유형으로 소규모 사업 위주다. 가령 서대문구 천연동은 영천시장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근 노후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목표며, 은평구 불광동은 골목의 인프라를 고치고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적고 주민들의 기초생활인프라 공급 등 생활여건 개선이 시급한 지역 위주”라고 설명했다.
종로구 세운상가, 독산동 우시장, 동대문구 장안평 등에서 계획 중인 대규모 재생사업도 검토대상에 올라갔지만 최종 선정에서 빠졌다. 서울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등의 상황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때문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도시재생 뉴딜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 점은 사업지 선정에서부터 고려돼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소규모 사업 7곳도 향후 부동산 과열 조짐이 나타나는 경우 사업 시기를 조정하거나 선정을 취소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밖에 스마트 기술을 활용해 도시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5곳에서 추진하며, 범죄예방 디자인 적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등의 도시안전 강화 사업을 63곳에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들 99곳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 7조9,111억원 규모며 이 중 국비는 9,738억원 수준이다. 나머지는 지방비, 공공기관 투자, 기금 등이 활용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는 사업별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에 착수해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기획단장은 “사업 진행상황을 전산화해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지자체의 추진성과를 평가해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를 부여할 예정”이라면서 “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사업 선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기자 kinge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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