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당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31일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서 이번 정기국회는 집권 2년 차의 성패를 가르는 대단히 중요한 회기라면서 이렇게 말했는데요. 당이 들러리를 서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다짐도 했습니다. 규제개혁 1호 법안인 인터넷은행법도 당내 혼선으로 처리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당이 중심을 잡고 문재인정부 성공을 이끌겠다는 건지 납득이 안되네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우선 저렴한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권 내에서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31일 MBC 라디오와 인터뷰에서 “실수요자에 대한 보호는 근본적으로 공급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인데요, 윤 의원이 자신의 처방을 관철하려면 여당 내에 득세하고 있는 규제론자들의 생각부터 바꿔줘야 하지 않을까요.
▲교육부가 갈수록 흉폭해지는 청소년 폭력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았네요. 연내 형법·소년법을 개정해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 미성년자의 연령을 현행 14세에서 13세로 낮추고 선도·교육기능을 강화한다는 게 골자입니다. 이러한 대책들도 학교 교육을 살리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이겠죠.
▲내년 부담금 운용 규모가 올해보다 1조2,000억원 늘어난 21조2,000억원으로 결정됐습니다.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신설되면서 부담금 수도 90개로 늘어났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의 ‘2019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해 법률에 따라 부과하는 금전 지급 의무로 흔히 준조세로 부르는데요. 세수도 풍년이라는데 준조세까지 늘려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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