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의원,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청와대 국민청원, 4만 6000명↑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의 신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명을 두고 잡음이 심한 가운데, ‘지명을 철회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따르면 ‘유은혜 의원, 교육부 장관 후보 지명 철회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3일 오후 9시 기준 4만 6000천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자는 자신을 “민주당 지지자이자 문재인 대통령 열렬 지지자”라고 설명하며 “암울했던 지난 정권을 끝으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세상이 열릴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새 정부의 기조가 나 개인의 이익을 보장하지 않더라도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공정한 정책들이 실현될 것이라 믿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번 정부의 정책 중 가장 실망스러운 부분은 교육”이라며 “문 대통령님은 교육에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인다. 작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바람이 불 때, 기간제교사와 강사들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정규직화를 주장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대표, 노동자의 이익을 주장하는 인물들이 절반을 차지하는 심의위원회를 꾸려 진통 끝에 겨우 통과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각종 공공기관에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는 메시지를 통해 정권에 아첨하려는 경영자들은 알아서 정규직으로 대거 전환하였고, 계속 추진 중에 있다”며 “그 속에서 피땀흘려 정규직이라는 결과를 얻은 사람들은 과정과 결과의 공정함에 대한 의문으로 눈물로 호소하였지만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다. 단지 ‘기득권’이라는 명분으로. 누구의 소개로, 누구의 백으로 쉽게 들어와 적당히 편한 일을 하면서 비정규직이라는 자리를 선택한 사람들이 진정 사회적 약자이고 소외 계층인가요? 그에 대한 속사정은 전혀 파악 안 하고 그냥 ‘지금 비정규직은 모두 불쌍한 사람’이라는 논리가 맞냐”고 반문했다.



또 “박근혜 정권 시절 학교 사정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실시한 ‘돌봄 확대’, 맞벌이 가정을 배려한 정책이라 했지만 맞벌이 가정의 부모를 더욱 일터로 내몰고, 자녀와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더욱 앗아간 정책이라는 생각은 안 해봤냐”고 물으며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한다. 일부 불가피한 가정의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적으로 돌봄이 실시되어야 하겠지만, 무조건 학교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보는 정책 시행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다.

청원자는 “며칠 전부터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이 장관 후보자로 거론된다는 기사를 봤다”며 “처음엔 여가부에서 어제오늘 교육부 장관이 유력하다는 기사를 읽고 ‘문재인 정부는 교육은 아예 버렸구나. 교육기관은 노동자들의 이익을 위해, 정규직화 정책 실현을 위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용되는 공간이구나’ 라는 것을 뼈저리게 실감하면서 이 정부에 대한, 그토록 존경해왔던 대통령님에 대한 지지를 철회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고 했다.

이어 “교육 경력 20년이 넘은 현직 교사가 학생이 아파 현장학습 도중에 버스에서 내려줬다고 아동학대로 고소당하고 그 교사의 교직 인생, 전문성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교육 정책 실현에서 현장의 목소리, 들어주신 적 있냐. 적어도 정책 추진하는 기구에 현직 교사라도 포함시켜 주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청원자는 “유은혜 의원은 2016년 11월, 학교 공무직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그 골자는 비정규직의 신분을 안정시키고, 교원자격증이 있는 공무직을 교사로 선발하는데 우선권을 주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은지지 않되 노동자로서의 이익은 최대한 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이었다”며 “현장의 교사들이 비정규직이 정규직 되는 것이 배 아파서 반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사회 정의를 가르치고, 다수의 이익과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를 가르치는 교사의 양심을 가지고, 이것은 정의에 위배된다고 생각하기에,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어떻게 가르쳐야할지 몰라 부끄러운 마음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라고 했다.

끝으로 “유은혜 의원의 교육부장관 후보자 임명을 거두어 주시길 바란다. 나라의 미래, 백년지대계라는 국가의 교육을 흔들지 말아주세요. 정책의 희생양, 일자리 창출의 용도로 학교를 이용하지 말아달라”며 “교육 현장에 오래 몸 담았고, 정말로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 교육 전반에 대한 생각이 깊은 분을 교육부 장관으로 올려주시기 바란다”고 글을 마무리 지었다.

반면, 유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 청원과 반대로 ‘정치세력에 굴하지마라’, ‘청문회까지 지켜주세요’ 등의 지명을 찬성하는 청원도 10여건이 올라와 난항이 예상된다.

/권준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