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6.24%인 건강보험료율이 2022년에는 7.16%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재중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018∼2022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보면, 건보 당국은 2018∼2022년 보험료 평균 인상률을 3.2%에서 정하는 쪽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건보료 인상률은 2018년 2.04%에서 2019년 3.49%로 오르며, 이후에도 2022년까지 매년 3.49%씩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24%인 건강보험료율은 2019년 6.46%로 뛰고, 2020년 6.69%, 2021년 6.92% 등에 이어 2022년에는 7.16%로 7%대를 돌파하게 된다.
보험료 인상에도 불구하고, 올해 19조6,476억원인 누적적립금은 2019년 16조8,318억원, 2020년 14조6,398억원, 2021년 13조3,632억원, 2022년 12조1,507억원 등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의 본격 시행으로 재정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를 올해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면서 “건보료는 현재 20조원 가까이 쌓여있는 누적적립금을 바탕으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감당할 수 있는 적정수준으로 인상하겠다”며 “보험료 인상률은 지난 10년간의 평균 3.2%보다 높지 않게 관리하겠다”고 수차례 약속한 바 있다.
문재인 케어는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3,800여개 비급여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급여 항목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부는 여기에 필요한 30조6,000억원의 재정을 보험료 수입과 누적적립금, 정부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예정이다. /권혁준인턴기자 hj7790@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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