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을 구조한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이준영 판사는 4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9일 오후 10시 30분경 광주광역시의 한 사우나 주차장에서 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B씨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한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머리에 피를 흘리며 누워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B씨에게 응급처치를 받았다. 이어 B씨가 병원 이송을 위해 A씨를 들것에 앉혀 안전벨트를 착용시키자 아무런 이유 없이 B씨 머리를 가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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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 수단과 방법,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소방대원을 공격하는 행위는 엄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피해 소방대원이 응급처치에 신경을 쓰고 있던 상황에서 자칫 더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었고, 해당 소방대원은 급성 스트레스 반응으로 병원에서 통원 치료를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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