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비서 김지은씨에게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안희정(53) 전 충남지사의 항소심을 서울고법 성폭력 전담부가 심리한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검찰이 항소한 안 전 지사의 성폭력 혐의 사건 항소심을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8부는 성폭력 사건 전담 재판부다.
앞서 안 전 지사는 자신의 수행비서였던 전 충남도 정무비서 김지은씨를 상대로 지난해 7월 29일부터 올해 2월 25일까지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4회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1회, 강제추행 5회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전 지사의 혐의에 대해 ‘위력’이라 할 만한 지위와 권세는 있으나 그것으로 김씨의 자유의사를 억압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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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찰은 “명백하게 위력이 인정되고, 위력으로 간음한 것도 인정된다”면서 “1심의 무죄 선고는 위력을 너무 좁게 해석한 것이며 대법원의 기존 판례와도 취지가 맞지 않는다”고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한편 재판부가 배당됨에 따라 안 전 지사의 항소심 재판은 이달 중이나 내달 초에 첫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크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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