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추석에 대비해 임금 체불 예방 및 생활안정 지원을 강화한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관련 금융 지원 이자율 부담 경감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등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고용부는 임금 체불 노동자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생계비 대부 이자율을 다음 달 31일까지 2.5%에서 1.5%로 인하한다. 일시적 경영난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융자제도 이자율도 같은 기간동안 1%포인트(신용·연대보증 3.7%→2.7%, 담보 제공 2.2% → 1.2%) 내린다.
이와 함께 추석 전후로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 고용부는 특히 올해 집중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2개월로 연장하여 체불예방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임금체불 청산을 위한 집중 지도기간 중에는 그간 임금체불이 많이 발생했던 사업장,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 등 6만 7,000여개소를 선정하여 사전 지도하고,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등 홍보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지도 기간 중에 다수인 체불 및 건설현장 체불 등에 신속하게 조치하기 위해 지방관서별로 ‘체불청산 기동반’도 운영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 전까지는 휴일 및 야간에 발생할 수 있는 임금체불 신고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에서 비상근무를 실시한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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