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직장 내 성희롱 2차 가해 방지를 골자로 한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와 피해 사실 공표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사내 성희롱 조사과정에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 벌금형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도 신설했다.
피해자에 대한 부당한 감사와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및 공개를 금지하고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성희롱 피해 사실을 당사자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타인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도 처벌의 대상이 된다.
정 의원은 “현행법이 성희롱 금지를 명문화하고 있음에도 피해자 보호와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성희롱 2차 가해를 근절해 성숙한 직장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전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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