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문재인 정부는 경제에서는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6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국민연금은 지금처럼 두면 20·30세대에 엄청난 부담을 지우는 대신 향후 연금수령 시기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므로 중장기적 구조개혁을 서둘러야 한다”며 “여야 간 당리당략을 떠나 책임감을 갖고 국민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정부가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할 책임 있는 정부가 될지 판단할 시금석은 바로 국민연금 제도 개혁이다”라며 “정부와 여야에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여야정협의체를 만들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또 김 원내대표는 “지난 1년 4개월간 문재인정부는 경제정책에선 시장과 싸우는 실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무모함을 보였고, 정국의 여러 갈등 현안들에서는 책임지는 정치 대신 뒤로 숨었다”며 “문재인정부는 경제에서 무모하고 무능하며, 정치에서는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소득주도 성장의 환상에서 벗어나 경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소득주도성장 정책 중 최악의 결정은 바로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다.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현실을 무시하면서 최저임금 인상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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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자는 취지와 구호는 좋지만, 현실에서 당초 의도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게 이미 증명됐다”며 “최악의 결정은 유례없는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었다”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일자리 정부를 표방했지만, 일자리 실패 정부가 됐다”고 꼬집으며 “공무원 수 늘리기 정책이 채용시장에 준 신호는 심각하며 이것은 역대 정부가 자제해 온 하책 중의 하책이다. 일자리는 민간에서 만들어져야 지속성이 담보된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은 ‘사람이 먼저다’라는 구호가 ‘내 사람이 먼저다’로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인사 상황을 겸허한 자세로 되돌아봐야 한다”며 “내각과 공공기관에 캠코더(캠프 출신·코드인사·더불어민주당) 인사를 그만두라”고 지적했다.
/정진수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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