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제 폐지·손질’ 여론 66%

리얼미터 현안 여론조사…전면폐지 23.8%

‘대상자↑ 수혜자 축소↓’ 28.6%

‘대상·수혜자 ↑’ 13.3%

아시안게임 일부 종목 선수의 병역특례 혜택 이후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민 절반 이상이 현행 병역특례제도를 폐지 또는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5일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물어본 결과 폐지를 포함해 특례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여론은 총 65.7%로 집계됐다. 전면 폐지하자는 응답은 23.8%를 기록했다. ‘특례 대상자 및 수혜자 규모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41.9%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대상자를 체육·순수예술 부문, 대중예술 등으로까지 확대하되 수혜자는 축소하자는 비율은 28.6%였다. 반대로 대상자와 수혜자를 둘 다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도 13.3%였다. ‘현행 유지’는 21.4%에 그쳤다.



성별로는 ‘대상자 확대·수혜자 축소’ 의견이 남성(32.0%)과 여성(25.2%) 양측에서 우세했다. 진보층에서는 ‘전면폐지’가 30.4%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고, 중도층은 ‘대상자 확대·수혜자 축소’(33.8%), 보수층은 ‘현행 유지’(30.0%)가 1위로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95% 신뢰 수준에 ±4.4%포인트(p)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