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지난 7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이래 고용 쇼크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를 반영하면 쇼크라고 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사실 일자리 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일시적인 현상도 아니다. 오랫동안의 저성장 기조 속에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 쉽지 않아 지속돼온 현상이다.
정부는 이러한 고질적인 일자리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소득주도 성장’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 패러다임을 선순환 구조로 변화시켜 국가 성장을 도모하면서 일자리를 늘리고자 한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로제 등의 제도 개선도 모두 이를 위함이다. 이러한 제도혁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얼마간의 적응 기간이 필요하다. 또한 이를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함께 가야 할 성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름 아닌 혁신성장인데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기업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우선 우리 경제를 이끌어온 제조업의 생산성 제고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의 스마트공장 추진 정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스마트공장을 도입해 생산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신흥국과의 기술격차 축소, 최저임금 인상 등의 어려움을 스마트공장 도입으로 타개해야 한다. 지능화·유연화·효율화를 통해 급변하는 환경과 고급화하는 고객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 불량률과 원가 절감, 납기 단축을 실현해야 한다. 서비스업도 스마트스토어 도입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둘째, 신시장 창출 정책이 절실하다. 대공황 시절, 새로운 합의(New Deal)라 불린 뉴딜정책의 핵심은 일자리 창출이었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일자리와 사회 안전망을 창출했고 이를 통한 소득 증대는 대공황 이후의 미국 경제를 빠르게 안정시켰다. 우리 정부도 시대에 맞는 재정지출을 통해 혁신적 신시장 창출을 지원해야 한다. 이를테면 스마트시티 추진 시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시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해야 한다. 스마트시티의 핵심은 데이터 활용이기에 공공과 민간 데이터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규제개혁이 필요함은 물론이다.
셋째, 역동적인 혁신성장을 위해 창업 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생계형 창업에서 혁신형 창업으로 창업의 성격이 바뀌어야 한다. 그러자면 혁신적 창업이 지속되도록 실패가 용인되고 재도전이 적극 장려돼야 한다. 우수한 창업자가 더 많은 자원을 배분받도록 금융혁신도 필요하다. 최근의 인터넷은행·벤처지주사 설립 요건 완화와 같은 혁신정책이 지속돼야 한다. 또한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 유동화 기간 단축, 차등의결권 주식 제도 등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우수한 혁신형 벤처가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시장 진입 장벽을 제거해줘야 한다.
소득주도 성장이 좋은 일자리를 계속 창출하게 하려면 혁신성장이라는 동반자가 필요하다. 혁신성장을 이끌었던 지난 세 차례의 산업혁명은 생산성 혁명의 역사였다. 생산성 향상을 통한 산업의 가치 창출은 언제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 일자리를 늘려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우리 앞에 놓인 일자리 문제 역시 생산성 향상에서 답을 찾을 수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이 이끄는 우리 경제의 중심에는 생산성 향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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