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일 국가 비전으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제시하면서 교육분야에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데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공존과 상생의 사회를 도모하고 질적 성장을 추구하겠다는 사회정책은 고용·복지는 물론 교육분야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우선 ‘공정한 사회를 위한 권한과 기회의 공평한 배분’이라는 사회정책 전략에 맞춰 공교육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지역·계층 간 교육 양극화의 심화를 제어할 정책이 부족했고,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지원하는 ‘선별적 교육복지’를 해 왔다. 하지만 모든 아이들에게 실질적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차별 없는 출발선을 만들어주겠다는 취지에서 앞으로는 공교육 투자를 확대해 다양한 분야에서 공교육의 책임성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를 위해 지난해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높이는 등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고교 무상교육을 추진하는 한편, 대입에서 지역균형선발 등의 전형을 늘려갈 예정이다.
교육부는 다문화·장애·학업중단 학생 등 교육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복지와 ‘인적자본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그간 대량생산사회에 적합한 형태로 인적 역량을 개발해온 탓에 계층·지역 간 격차가 심해지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창의성·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의 국제학업성취도(PISA) 점수는 최상위권이지만 창의성을 보여주는 문제 해결 개방성과 인지 활성화 교육수준은 최하위권을 맴돌고 있는 현실이 단적인 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정부는 경쟁 중심이 아닌 학생 성장·참여 중심의 새로운 ‘학력’관을 정립할 계획이다.
개별 경쟁이 아닌 협력적 학습 생태계를 갖춰 소통역량을 갖춘 민주시민을 키우고, 중앙집권적 교육행정보다는 지방교육 자치와 학교 민주주의 실현에 힘쓸 예정이다. 이와 함께 대학별 경쟁과 서열화에서 탈피하기 위해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등 대학 간 상생 체제를 정립하고 고등교육 투자를 늘려 지역 간·대학 간 격차도 완화할 방침이다.
‘성인기 인적 역량 강화’ 전략에 맞춰 평생학습 정책도 강화한다. 한국은 중·고교와 대학에 다니는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인적자본 수준이 높지만 30대 이후 성인들의 능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성인기에는 시간 부족 등으로 국내 성인의 평생학습 참여율이 유럽연합(EU) 평균(45.1%)에 크게 못 미치는 35.7% 수준이며, 평생학습기관과 프로그램 등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앞으로 지역 대학 등 인프라를 활용해 평생학습체계를 꾸리고,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훈련체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에 마련한 비전과 전략에 따라 구체적인 정책 과제를 정해 실행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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