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의 대항마로 ‘출산주도성장’를 내세운 자유한국당이 ‘출산가구 지원대책 정부지원 TF(태스크포스)’를 꾸리겠다고 밝혔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 회의에서 “출산주도성장을 뒷받침 하기 위해 앞으로 TF를 만들어서 한국당이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출산가구 지원대책을 주도하겠다”고 주장했다.
지난 5일 김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산주도성장’을 강조한 후 여권에서 나온 ‘출산이 경제 성장의 도구냐’, ‘한국당은 아동수당을 반대하지 않았냐’는 비판에 대한 반박도 덧붙였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은)저출산의 위기가 대한민국의 존립의 위기라는 것을 망하고 제1야당을 공격하는데 혈안이 됐다”고 꼬집으며 “민주당은 치졸하게 저출산 문제에 대해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국가 재정을 확대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말한다. 저출산 대책을 제시한 한국당의 입장을 가지고 ‘출산이 성장의 도구냐’고 비판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성토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증원정책을 철회하면 출산주도성장 정책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출산주도성장’은 출산장려금 2,000만원을 지급과 아이가 성년이 되기까지 평균 1억원의 언금을 지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원내대표는 “지원금은 매달 33만원, 연간 400만원이 지급되고 여기에 출산장려금 2,000만원까지 포함하면 전체 350조원이 든다. (문재인 정부의)공무원 증원 계획에 소요되는 재원이 330조원인데 이 재원이면 (출산지원금을) 다 충당한다”며 “공무원 17만 4,000명을 증원하는 정책만 철회하면 이 재원으로 국가적 재앙이 되고 있는 저출산 위기 극복에 국가가 집중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뿐 아니라 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교섭단체 대표들과 함께 TF 구성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 전했다. 그는 “지원의 효율성을 위해 민주당 등 교섭단체 대표와 신속히 TF를 만들어서 앞으로 국정운영의 최우선으로 ‘출산’을 가져가 줄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초당적으로 꾸리는 TF 외에도 출산주도성장을 뒷받침하는 당내 TF를 만들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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