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갯속이던 국산 K2 흑표 전차의 생산 재개 일정이 잡혔다. 일러야 오는 2020년 3월부터 2차 양산에 들어가 2021년 말까지 106대를 생산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계획인 2016년 말~2019년 말에 비해 2년 이상 늦어진 것이다. 그러나 신뢰성 검증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생산은 더욱 늦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특히 생산 및 배치 지연의 원인과 그 책임 소재에 대해 정부와 방산 업계의 이해가 엇갈려 소송전이 예상된다.
육군은 이와는 별도로 최근 K2 전차의 성능 개량과 배치물량을 확정했다. 최소한 2개 기계화보병사단에는 전량 K2 전차를 배치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2개 기보사단을 K2 전차로 완편한다는 계획에 따라 실행 여부가 불투명하던 3차 양산(118대)이 2022년 이후 속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10년 늦어지고 절반 이하로 줄어든 K2 생산=K2 전차 개발계획이 확정된 지난 2003년 노무현 정권이 계획한 물량은 680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이 같은 수량을 뽑아내 4개 기계화보병사단을 무장시킨다는 밑그림을 그렸다. 하지만 국산 엔진과 변속기 개발이 늦어지면서 사업이 마냥 늘어졌다. 결국 생산 완료 시점으로 잡은 2020년 2차 양산을 가까스로 재개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2020년 3월 이전까지 육군이 보유, 운용하는 K2 전차는 독일제 엔진과 변속기를 단 1차 양산분 100대뿐이다.
◇생산 늘어날 가능성도=수량도 크게 줄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생산물량이 390대로 축소되더니 206대까지 쪼그라들었다. 2016년 말 가까스로 3차 양산계획을 되살렸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는 상황이 다시 변했다. ‘현대전에서는 전차의 효용성이 낮다’는 국방부 고위당국자의 인식으로 사업 자체가 흐지부지되는 분위기였다. 육군이 최근 확정한 2개 기보사단에 대한 K2 전차 배치계획을 실행하려면 1차(100대)·2차(106대) 양산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 3차(118대) 양산물량을 합쳐도 324대로 2개 기보사를 K2 전차로 완편하기에 빠듯하다. 더욱이 1개 소대에 3대가 아니라 4대를 배치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가져갈 경우 60여대가 부족하다. 기갑학교의 교육용도 필요해 3차 양산 시 물량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더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문제는 10년 늦어진 K2 생산이 더 지연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점이다. 두 가지 요인이 잠복하고 있다. 두산인프라코어가 제작한 국산 엔진과 독일 RENK사 변속기를 결합한 파워팩의 성능이 요건을 충족하느냐가 1차 관문이다. 독일 RENK사가 공급할 변속기는 2019년 말부터 본격 생산될 예정이지만 2대는 2019년 상반기에 들어온다. 주행성능 테스트를 위해서다.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하면 K2 전차 사업 자체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다.
◇지연 책임 놓고 정부·방산 업체 대립=두 번째는 보다 복잡하다. 2016년에 시작됐어야 할 생산이 지연된 문제의 책임 소재에 대한 공방이 남아 있다. 특히 수천억원대의 지체상금 문제도 걸렸다. 정부가 규정대로 지체상금을 물릴 경우 체계종합 업체인 현대로템에 부과될 지체상금은 1조원대 수준까지 올라간다. 8월 말 현재 지체상금은 3,200억원 수준. 현대로템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생산을 총체적으로 책임지는 체계종합 업체라 하더라도 변속기 개발사가 6차례나 내구도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발생한 납품 지연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것이다. 귀책사유를 따지자면 오히려 S&T중공업을 선정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국방부 고위당국자가 ‘그래도 국내 업체를 키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입장을 보인 점도 사업 지연의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불만이 나온다.
정부와 업체의 대치 속에 방위사업청은 8월23일 군수조달분과위원회를 열어 대안을 내놓았다. 납기 연장을 인정하되 납품이 지연될 1,530일 가운데 885일은 현대로템의 책임이 아니라고 명시하는 한편 나머지 645일도 현대로템이 지체상금 면제원 등을 요청할 경우 추가 검토하겠다는 계약특수조건을 달았다. 현대로템은 ‘방사청이 어렵게 대안을 만들고 일정 부분이나마 면책시켜준 점은 고맙지만 K2 전차 납품 지연의 책임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맞서는 상황이다. 현대로템 창원 공장의 창고에는 파워팩만 넣으면 완성되는 K2 전차 59대가 쌓여 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방사청이 제안한 수정계약을 수용할 경우 K2 전차 납품 지연의 책임이 일부라도 로템에 있다는 점을 인정하는 셈이고 배임에 해당한다”며 “잘될 때 방산 부문의 이익이 50억여원 정도인데 지체상금으로 1,500억원 이상을 부담하라는 것은 사업을 그만두라는 얘기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다. 이미 독일산 변속기에 대한 수입주문이 끝나 2019년 말부터 변속기가 들어온다. 그 전까지 시간은 남아 있지만 수정계약도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되고 자체상금은 나날이 늘어가는 기형구조가 자리 잡고 있다.
로템은 이런 점을 불안하게 여기고 있다. 지체상금 면제원을 제출하는 시기도 2차 양산이 종료된 후여서 관련 공무원들이 바뀌고 방침 역시 변경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강하다. 결국 돈이 걸려 있는 문제라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산 변속기 개발 및 제조를 맡았던 S&T중공업도 ‘할 말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는 입장으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정부와 방산 업체가 물고 물리는 소송전은 최소한 5~7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국산 엔진과 독일제 변속기의 하이브리드 조합까지 문제가 생길 경우 사업 부진에 소송전까지 봇물이 터지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예상된다.
◇수출도 타격 우려=K2 전차 생산 지연은 가능성이 엿보이는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팔을 걷고 추진한 중동 모 국가에 대한 수출이 두 가지 측면에서 고비를 맞았다. K2에 관심을 갖고 현지에서 기동과 사격 등 20여개 부문의 야전 테스트를 마친 이 나라는 모든 면에서 만족하지만 가격이 비싸고 한국에서도 생산이 지연되는데 납기가 지켜지는지와 후속 군수지원에 의문을 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K2 전차는 미국의 M1A2, 독일의 레오파트 ⅡA7, 터키가 K2 기술을 제공받아 개발한 알타이 전차와 경합하고 있다. 수출물량은 완성품 위주로 대여를 포함해 약 00대로 전해졌다. 금액은 약 1조원대로 추정된다.
◇개량 사업 2021년부터 진행=전체 생산 일정이 지연되는 와중에서도 개량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3차 양산 시기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방사청과 육군·현대로템 등은 지난달 말 강원도 홍천의 운영 부대에서 ‘K2 전차 성능 개선 체계 입증시험 검토 회의’를 갖고 이달 중 입증시험을 실시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개량 포인트는 주로 전자전 관련 장비와 열영상장치·고속무선통신기 등으로 알려졌다. 개발이 순조로울 경우 2차 양산분의 마지막 3대에 적용하고 3차 양산분부터 개량형으로 생산할 계획이다.
hongw@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