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동의 요구에 대해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며 비핵화 과정에 대한 확실한 담보 없이는 결코 동의해줄 수 있다고 거듭 밝혔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국회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갖고 “한국당은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도 없이 국민에게 엄청난 재정 부담만 지우는 정부의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 밀어붙이기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국민적 합의 과정도 생략한 채, 비핵화 이행에 대한 확실한 담보도 없이 동의해줄 수는 없다”며 “입법부 일원으로서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임무를 방기할 수 없으며, 핵 있는 평화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판문점선언을 무조건 비준동의하라는 요구는 평화에 대한 담보도 없이 돈만 퍼주자는 얘기와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재정 추계도 없이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무리하게 밀어붙인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가 뒤늦게 비용추계안도 함께 제출한다지만 그것은 비준동의의 완결이 아니라 시작일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판문점선언 이후 넉 달이 지나도록 북한의 비핵화 약속 이행은 제자리걸음”이라며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와 동창리 미사일 엔진실험장 폐쇄를 예로 들지만, 이는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비핵화 프로세스의 본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북한은 핵 리스트 신고→검증→폐기라는 절차에 진입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남북관계를 정권에 닥친 위기 돌파 카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는 남북관계도 망치고, 민생 경제도 망치고, 여야 협치도 어렵게 만든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한국당이 굳이 평양에 갈 일이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본다”며 “지금 민생이 이렇게 힘든데 왜 떨어지지 않겠나. 앞으로도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고 있지 않나”라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도 “국회와 국민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뜬금없이 천문학적 재정이 들어가는 비준동의안을 불과 열흘 만에 처리해달라는 심보는 무엇인가”라며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회적인 공감대 형성도 생략한 가운데 추석 민심 밥상에서의 자신들의 정책적 과오를 덮기 위한 수단으로 정략적인 쇼를 해서는 안 된다”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지난 판문점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건넨 USB 내용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국회도 무엇인가 좀 알고 협조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김용태 사무총장 역시 “국회 비준동의가 김정은 위원장에게 바치는 선물이 될 수 없다”며 “18일에 남북정상회담에 11일에 재정추계를 내놓고 검증 절차 없이 비준하라는 것은 국회와 국민을 무시하는 절차”라고 가세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이 현실에 부딪히자 이제 북한 경협이라는 환상을 내세우고 있다”며 “기업의 팔을 비틀어 무리하게 북한에 투자하게 만든다면 한국당이 용납하지 않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정가람기자 garamj@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