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거래 연루' 혐의 유해용 前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소환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문건을 수령하는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유해용(52)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9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유 전 연구관은 지난 2016년 ‘통합진보당 의원 제기 소송의 전원합의체 회부 방안’을 검토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해당 재판을 진행 중이던 대법원에 전달되는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의’로 알려진 김영재 원장 측의 개인 특허소송 상고심 관련 정보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건넨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연구관을 상대로 법원행정처의 의견을 검토보고서로 작성할 때 반영했는 지 여부와 대법원 기밀자료를 유출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백주연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