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남북미 간 군사적 긴장과 적대 관계 해소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려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그래야만 남북 경제 협력과 한반도 신경제지도의 추진이 본격화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가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이제 남북 간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공동선언이 아니라 남북 관계를 내실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2007년 회담, 지난 4월 27일 판문점선언 등 이미 공동선언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이제는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우리의 역할도 강조했다. 그는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는 기본적으로 북미 간의 협상으로 해결돼야 할 문제”라며 “그러나 북미 간의 대화와 소통이 원활해질 때까지는 우리가 가운데서 중재하고 촉진하는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그런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4월 남북, 6월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남북미가 비핵화, 적대관계 종식에 합의했으며 여러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실제로 실험을 하지 않고 있으며 핵실험장, 미사일 엔진 시험장을 폐기하고 미군 유해를 송환했다는 것이다. 우리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중단하는 것으로 화답했다고 문 대통령은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보유 중인 핵을 폐기하는, 한 차원 더 높은 단계로 나아가려면 다시 한 번 북미 양 정상 간의 통 큰 구상과 대담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친서에 북미 2차 정상회담을 희망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백악관이 소개한 가운데, 문 대통령도 2차 북미 정상회담 필요성을 역설하고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은 핵 폐기를 실행해야 하고 미국은 상응 조치로 여건을 갖춰줘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양국은 70년의 적대 관계에서 비롯된 깊은 불신을 거둬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남북 회담과 관련해 국회를 압박하기도 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다시 한 번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어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강력한 국제지지와 함께 국내에서도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 중차대한 민족사적 대의 앞에서 제발 당리당략을 거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의 비준, 남북 정상회담 평양방문단의 국회 참여 등을 요청했는데 이에 대해 협조해 달라고 재차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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