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발표된 ‘OECD 교육지표 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한국의 교사 1인당 학생 수는 초등학교 16.5명, 중학교 14.7명, 고등학교 13.8명이다. 지난해 조사보다 모든 학급 단위에서 0.3~1명 줄었지만 OECD 평균(초 15.0명, 중 12.7명, 고 12.9명)보다 높았다. 학급당 학생 수로도 같은 해 기준 한국은 초등학교 23.2명, 중학교 28.4명으로 OECD 평균(초 21.3명, 중 22.9명)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각에서는 학령인구가 줄고 있는데도 OECD 평균보다 교사·학급당 학생 수가 많은 것은 교사 인력 부족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때문에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가 계속되더라도 교사 임용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교사 연봉은 초임은 OECD 평균보다 낮지만 연차가 높아지면서 역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기준 한국의 국·공립학교 초임 교사 법정 급여는 초등학교 3만395달러(약 3,428만원), 중학교 3만455달러(3,435만원), 고등학교 2만9,738달러(3,354만원)였고 OECD 평균은 초등학교 3만2,258달러(3,638만원), 중학교 3만3,498달러(3,778만워누), 고등학교 3만4,943달러(3,941만원)였다. 하지만 15년차 교사의 법정 급여로 비교하면 한국은 초등학교 5만3,405달러(6,024만원), 중학교 5만3,465달러(6,030만원), 고등학교 5만2,747달러(5,949만원)로 OECD 평균(초 4만5,004달러(5,076만원), 중 4만6,780달러(5,276만원), 고 4만8,697달러(5,493만원))보다 많았다. 한국 초·중등 교사의 연간 수업 주수는 38주로 OECD 평균 수준이었지만 법정 수업 일수는 190일로 OECD 평균(초 183일, 중 181일, 일반계고 180일, 직업계고 182일)보다 다소 많았다.
2015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5.8%로 OECD 평균인 5.0%보다 0.8%포인트 높았다. 공교육비는 학부모가 사교육에 지출한 비용을 제외하고 정부나 민간이 사용한 모든 교육비를 의미한다. 한국의 GDP 대비 공교육비 중 정부 재원은 4.4%, 민간재원은 1.4%로 OECD 평균(4.3%, 0.7%)보다 모두 높았다.
2015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지출액은 초·중등에서 모두 올라 1만1,143달러(1,257만원)를 기록했다. 2014년(1만1,129달러·1,255만원)보다 14달러(1만5,800원) 늘어났다. OECD 평균은 1만520달러(1,186만원)였다.
학생 수를 인구로 나눈 취학률은 2015년 기준으로 5∼14세가 97%, 15∼19세가 87%, 20∼24세 50%, 25~29세 9%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각각 98%, 85%, 42%, 16%로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였다. 2017년 25∼64세 성인의 고등교육 이수율은 48%로 전년보다 1%포인트 올랐으며 OECD 평균(38%)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청년층(25~34세)은 70%로 2008년 조사 이후 OECD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고졸자를 100으로 뒀을 때 성인(25~64세)의 교육단계별 상대적 임금(2016년 기준)은 전문대 졸업자 116, 대학 졸업자 149, 대학원 졸업자 198이다. OECD 평균(전문대 졸업자 123, 대학 졸업자 144, 대학원 졸업자 191)과 비교하면 전문대 졸업자의 상대 임금은 적고 대학·대학원 졸업자의 임금은 높았다. 2017년 25~64세의 고용률은 74%로 전년과 비슷했다.
이번 조사 결과는 OECD 홈페이지에 탑재될 예정이며, 교육부는 ‘2018년 OECD 교육지표’ 번역본을 12월 중 발간해 교육통계서비스 홈페이지에서 공개할 계획이다.
/진동영기자 ji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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