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청년 정책을 청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짠다. 정책 집행기구인 청년청을 신설하고 의사기구인 청년의회를 상설화하며 관련 예산으로 연간 500억원을 편성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1일 이 같은 내용의 ‘청년자치정부’ 출범 계획을 밝혔다. 청년정부 조직위원회가 이달 말까지 활동해 내년 3월 청년자치정부를 공식 출범할 계획이다. 청년자치정부는 청년청과 청년의회로 구성된다. 청년청은 청년정책 기획·집행을 주도하는 행정집행조직으로 시장 직속 기관으로 편성된다. 청년청을 이끄는 청년청장은 개방형 4급 공무원으로 편재하며 청년을 임명할 계획이라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서울청년의회의 개회 시기는 현재 연 1회에서 분기별 1회로 확대된다. 청년의회는 예산 편성 및 협의에 직접 참여하며 청년정책을 넘어 모든 서울시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의견을 모으는 장으로 개편된다. 청년의회는 오는 2022년까지 연간 500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심의하게 된다.
일반 시정에 대한 청년의 참여도 확대한다. 서울시는 조례에서 규정한 모든 위원회의 청년 비율을 평균 15%로 늘릴 계획이다. 청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서울시정 전 영역에 세대 균형적 시각을 반영한다는 취지다. 박 시장은 “청년자치정부를 만든다고 해서 시의 역할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정 전체에 청년층의 참여를 확대하면 그동안 청년을 ‘대상’으로 했던 정책들을 청년이 ‘주체’가 돼 집행할 수 있도록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외에도 서울시 발주 사업에 청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청년단체와 기업 등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청년 인센티브제’ 등도 시행한다.
박 시장은 현재 시정에 청년층의 참여가 매우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40세 미만 서울시의원은 정수 110석 중 7명에 불과하다. 박 시장은 “해외에도 많은 청년 정치가들이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부족하냐”며 “지난 4년간 서울청년의회와 함께 청년정책을 만들어 오면서 청년들이 기회만 주어지면 누구보다 잘해낼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시장의 권한을 대폭 나눠서 청년들이 권한을 갖고 자신들의 문제와 우리 사회의 새로운 문제를 풀고 사회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변재현기자 humbleness@sedaily.com
◇청년자치정부 사업계획
-청년위원 15% 목표: 청년 시정참여 확대
-청년인센티브제: 청년 사업수행 확대
-청년인지예산제: 세대균형적 시정 구현
-청년자율예산제: 청년이 직접 예산 편성
-미래혁신프로젝트: 사회문제 의제 발굴
<자료: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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