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가 지역 발전을 위해 해결이 시급한 규제들을 발굴해 개선에 나섰다.
행안부는 올해 3∼5월 지역 현장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간담회나 공청회 등을 통해 기업과 주민의 의견을 듣고 혁신이 필요한 규제들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선정된 규제개선과제는 지역 일자리 활성화 관련 128건, 국가 균형발전 관련 115건, 신성장 동력 확대 관련 72건 등 315건이다.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군사보호구역이 많은 접경 지역의 규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기존 공장 증설 허용 등에 대한 의견이 많았다. 신성장 동력 분야에서는 이동식 수소충전소 상용화, 지능형 로봇 전문기업 선정 요건 관련 규제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상 레저업 확대 등 일자리 분야 관련 규제 해소나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사용 등도 지적됐다.
행안부는 관련 부처 유권해석을 거쳐 법령 개정과 상관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자체에 안내해 바로 처리할 방침이다. 법령이나 지침과 관련해 중앙 부처와 지자체 간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서로 만나 의견을 나누고 숙의하는 관계부처 조정회의를 열 계획이다. 법령의 규정이나 목적이 일반적으로는 타당하지만, 구체적 상황이나 특수 지역에서는 불합리한 경우 ‘찾아가는 지역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대안 마련 등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홍나라인턴기자 kathy948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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