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 시장은 12일 ‘9.11 자치분권 종합계획 발표에 대한 수원시 입장’을 발표하고,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지난해 10월 ‘자치분권 로드맵’에서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했다”면서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2014년 세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이전 수준으로 퇴행했다”고 지적했다.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돼 있다.
자치분권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재정 분권 분야 계획’에 대해서는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 지방교부세 상향, 국고보조 사업 개편 등 지방재정 개선을 위한 핵심 내용은 모두 구체적 실행방안 없이 ‘검토’·‘개선방안 마련’ 등 용어로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염 시장은 “추진 일정도 모두 2022년까지로 명시돼 있어 문재인 정부 임기 말까지 계획만 세우겠다는 뜻으로 비친다”면서 “자치분권 실현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광역 행정 단위 위주로 추진되는 지방 이양 일괄법 제정, 자치경찰제 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며 “주민 대상 행정서비스 개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 일관되게 광역 행정 단위로만 계획돼 있어,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또 다른 옥상옥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대도시 특례 확대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명시한 것은 환영 견해를 밝히며 구체적인 실행 로드맵을 조속하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염 시장은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작되는 상향식 논의를 시작하고, 자치분권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나서야 한다”면서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모든 시민 사회와 지역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론화 과정을 마련하는 데 힘써 달라”고 촉구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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