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메르스 괴담' 등 '가짜뉴스 특별단속' 벌인다

연말까지 특별단속…최초·중간유포자 적발

SNS 등 온라인 및 '지라시' 통한 유포 수사

경찰이 ‘메르스’, ‘국민연금’ 등 사회적 이슈와 관련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를 단속하는 전문 수사단을 발족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찰청은 12일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는 가짜뉴스를 단속하기 위한 ‘허위사실 유포사범 특별단속 추진체’를 구성해 연말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추진체는 본청 사이버안전국 산하로 사이버수사과와 수사과·형사과까지 4개 과(課)가 협업하는 형태다.

수사대상은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 악의적이고 계획적인 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다. 이른바 ‘지라시’로 불리는 사설 정보지를 통한 오프라인상 가짜뉴스 배포 행위도 단속대상에 포함된다. 경찰은 가짜뉴스의 최초생산자 뿐만 아니라 이를 퍼 나르는 중간유포자에 대해서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등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으로 적극 보장하되, 허위사실로 법에 위반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하겠다”며 “유관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가짜뉴스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국민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최성욱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