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표 “판문점선언 이행..재정추계 매년 국회통제”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보수야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의 비용을 정부가 1년 치만 제출했다(비판하는데) 예측 가능한 1년 치만 내는 건 지극히 당연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는 “내년 재정추계 이후 발생하는 예산은 국회통제를 받게 된다”며 “비준안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보수 야당은 판문점선언 이행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편익이 더 크다는 점을 자유한국당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통일비용은 3,221조원이지만 편익은 6,794억원이라고 했다”며 “당시 새누리당 의원들도 통일은 블루오션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4년 전에 통일은 블루오션이었는데 왜 지금은 ‘퍼주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치학회 분석을 인용해 “통일 시점부터 15년간 국방비 절감 290조원, 경제활성화 편익은 280조원, 국가위험도 감소에 따른 편익이 25조원에 달한다”며 “전쟁 공포에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국민과 경제에 주는 편익은 엄청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내대표는 “비준안은 한반도 비핵화 평화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이라며 “민족사 대전환기에 초당적으로 야당이 협력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