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부흥을 되찾자며 회원국의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열린 유럽연합(EU) 회의장이 분열의 장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퇴임 전 마지막 의회 연설에서 통합을 강조했지만 직후 상정된 헝가리에 대한 제재 결의안이 통과됐다. 폴란드에 이어 헝가리까지 역내 동료국들의 심판을 받을 처지에 놓이면서 EU의 동서 분열 우려가 증폭되는 모습이다.
유럽의회는 12일(현지시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본부에서 ‘리스본조약 7조’의 발동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표결 결과 찬성 448표, 반대 197표로 최종 채택됐다. 기권은 48표였다. 리스본조약은 지난 2005년 프랑스·네덜란드가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해 마련된 조약이다. 이 중 7조는 EU가 추구하는 가치를 거스르는 회원국을 대상으로 표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디스 사르겐티니 네덜란드 녹색당 의원이 발의한 이 결의안은 출석의원 3분의2 이상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규정에 따라 채택됐다.
결의안이 상정된 것은 헝가리가 EU의 난민수용정책을 거부하고 난민을 도우면 처벌하는 법까지 마련하며 EU 내 논란을 조장했기 때문이다. EU 방침을 거스르는 반난민정책에 유럽의회가 제동을 건 것이다. 특히 ‘난민은 독’이라는 거친 독설을 무기로 3연임에 성공한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와 여당 피데스는 사법부와 언론·비정부기구를 압박하며 민주주의를 중시하는 EU 가치를 훼손시켜 회원국의 원성을 샀다. 오르반 총리는 전날 유럽의회에 출석해 “헝가리는 보수적인 기독교 가치를 지키는 수호자”라며 자신을 둘러싼 비판을 모두 일축했다. 헝가리 정부는 이날 표결 결과에 대해 “기권표를 합하면 찬성표가 3분의2를 넘지 않는다. 이번 결과는 명백한 보복이며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면서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며 반발했다.
유럽의회의 결의안 채택은 지난해 10월 폴란드에 이어 두 번째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의회의 결의안에 따라 리스본조약 7조를 발동해 폴란드의 사법 독립성 조사에 돌입했다. 폴란드의 우파 정권이 지난해 7월 입법부가 사법부를 통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3권분립 원칙을 저버리자 사상 최초로 집행위원회 차원에서 직권조사에 나서며 폴란드를 압박했다. 집행위 조사 결과 유럽 가치 위배가 인정되면 리스본조약에 따라 폴란드의 표결권을 제한할 수 있다.
EU가 실제로 폴란드와 헝가리의 표결권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폴란드와 체코 등이 동유럽 국가인 헝가리 편에 설 수 있고 리스본조약 7조가 집행위의 조사 시한을 특정하지 않는 등 규정이 모호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EU의 제재 화살이 포퓰리스트가 집권한 동유럽에 집중되면서 이번 조치가 역내 분열을 부추기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디펜던트는 반대표가 불가리아와 크로아티아 등 동유럽의 보수 진영에서 대거 나왔으며 영국 보수당을 제외하면 서유럽에서는 헝가리를 지지한 의원들이 소수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화합을 강조하며 퇴임 전 마지막 의회 연단에 오른 융커 위원장의 메시지 역시 퇴색하게 됐다. 오히려 제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데 앞장선 모양새로 EU와 동유럽 갈등을 조장했다는 비판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날 EU의 통합을 주장하는 유럽의 맏언니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자국 의회에 출석해 유럽에 불고 있는 극우 열풍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뉴욕타임스(NYT)는 “EU 난민 정책에 대한 오르반의 반대가 그를 EU 리더들과의 갈등으로 몰아넣었다”고 분석했다. /김창영기자 kc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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