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국회연설에서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이전 대상인 122개 기관의 이전 지역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전 검토작업에 들어간 민주당은 122개 공공기관을 모두 옮기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지만 인천·경기 지자체들은 연일 지방 이전을 성토하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수도권을 황폐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발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노무현 정부가 2004년 1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추진됐고 지난해까지 한국전력 등 총 153개 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지방 이전 찬성 측은 국가주도로 공공기관을 옮겨 지방소생의 거점을 마련해 지방소멸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대 측은 그동안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가 미미했던 만큼 수도권을 규제하는 방식의 균형발전 방향은 수정돼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양측의 견해를 싣는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관련해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122개를 적합한 지역을 선정해 옮겨가도록 당정 간에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노무현 정부가 국토 균형발전을 앞세워 2004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제정해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중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을 단계적으로 이전하는 정책을 추진한 후 한국전력·국민연금 등 153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월 국가균형발전 비전 선포식에서 “우리 정부는 노무현 정부보다 더 발전된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122개 기관은 2007년 이후 새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수도권 소재 152곳 중 시행령에 따른 이전 대상 기관이다. 한국지역난방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각종 공기업이 포함돼 있다. 이들 중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업무 특성상 지방 이전이 어려운 일부 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번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과 관련해 많은 전문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국가 전체의 실익을 따지기보다 정치적 판단이 우선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하고 있다.
국가 균형발전은 반드시 필요한 명제지만 실제 지난 노무현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에서 지역 발전에 얼마나 기여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부작용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논의가 선행되고 이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한 뒤에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은 지역별로 성과가 매우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 등이 이전한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느 정도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되지만 한국소비자원·한국고용정보원 등이 이전한 충북혁신도시와 같은 곳은 공공기관별 성격이 달라 별다른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혁신도시들이 이전한 공공기관에 아파트들만 있고 경쟁력을 갖출 만한 시설이 턱없이 부족해 성장동력으로 활용이 어려운 곳들이 대다수라 혁신도시라는 것은 허울 좋은 이름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업무 효율이 떨어지고 수도권에 구축된 인프라를 활용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게 된다. 실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중 상당수는 직원들이 수시로 서울 출장을 오가는 탓에 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고 대민업무가 많은 공공기관의 경우 민원인들이 지방까지 내려와야 하는 불편이 커지게 된다.
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으로 공무원의 출장 비용만 연간 1,200억원, 행정·사회적 비효율 비용은 2조8,000억~4조8,800억원에 달한다는 한국행정학회의 추산도 보고된 바 있다.
특히 국민들의 노후 자금 635조원을 굴리는 국민연금공단은 지방 이전 뒤 기금운용본부의 전문인력 이탈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고 수익률도 곤두박질쳤다.
갈수록 국가 간, 도시 간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우수한 인력들의 공공기관 이탈이 심화하고 새로운 인재들의 영입도 어려워진다면 자칫 국가경쟁력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정부가 지역 발전의 요소로 꼽았던 지역 인구증가 효과도 그다지 나타나지 않았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 근로자들이 대부분 배우자의 직장과 자녀 교육 문제 등으로 가족과 떨어져 단신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인구증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균형발전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균형발전이 부족한 지방을 지원하고 채워 높이는 방식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을 규제하고 수준을 낮추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작금의 서울·수도권 특정지역의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한 방편으로 졸속 추진된다면 장차 정책 실패에 따른 막대한 재정 손실과 행정·사회적 비용으로 인한 국민 부담과 고통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방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고 업무 비효율, 가족 분리, 부동산 가격상승, 경쟁력 하락 등의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정치적 관점이 아닌 실제 효과에 입각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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