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강화 카드를 꺼내 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진정시키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세 부담을 짊어지는 다주택자들의 반발로 조세저항이 만만찮고 보수 야당은 일찍부터 예고된 정부의 종부세 강화 방침에 줄곧 반대 입장을 주장해왔기 때문이다. 더구나 여당이 ‘토지공개념’까지 군불을 때고 있어 여야 간 협상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세금 폭탄”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국회 통과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13일 종부세 부담 상한을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는 등의 과세 강화 방안을 골자로 한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여권 일각에서는 더 강한 부동산대책을 주문하고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안보다 더 심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번 종부세 개편안에 비해 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지난 8월 정부 발표에도 보수 야당은 일제히 반발한 바 있다. 그만큼 이번 개편안으로 여야 간 ‘강 대 강’의 대치 국면이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부동산대책과 관련해 브리핑을 통해 “당에서 기존 정부안보다 더욱 높은 강도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당정 간 ‘강한’ 종부세를 밀어붙여 부동산 가격을 진정시키겠다는 의지라지만 야당을 설득하는 것조차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편 가르기, 부자 증세라고 반발하고 있어 법 통과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국회에 계류 중인 박주민 민주당 의원의 개정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하는 내용까지 담았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6억~9억원 과표구간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제출해 정부와 여당의 ‘보유세 강화’ 드라이브에 동참하는 양상이다. 심 의원 역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폐지해 이른바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더구나 이해찬 민주당 대표의 ‘토지공개념’ 발언으로 현재 수준보다 더 높은 부동산대책을 예고하고 있다. 이럴 경우 보수 야당의 반발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10년간 사실상 가로막혔던 도심 재건축 및 재개발 활성화를 통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바른미래당도 “부동산 수요에 대한 규제가 역으로 가격 상승을 이끌고 있다”며 “‘규제의 역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송종호기자 joist189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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