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을 만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상조 위원장은 14일 김병준 위원장 예방을 위해 국회를 찾아 “공정위가 38년 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 산업화 시대에 만들어졌던 경제법을 21세기 환경에 적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하반기 공정위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인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과 관련해서 부탁을 드리려고 왔다”고 말했다.
김병준 위원장이 “(공정거래법) 곳곳에 우리 당이 반대할만한 요소들이 있는 것 같다”고 운을 떼자 김상조 위원장은 “한국당에서 (공정거래법이) 대기업을 옥죄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오해가 있는데 꼭 그런 것은 아니다”라며 “혁신성장의 기반을 만들고 공정위의 법 집행 효율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내용도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김병준 위원장은 “그 취지 자체에 대해서는 이해되는 부분이 많다”면서도 공정거래법 개편안에 포함된 ‘전속고발권 폐지’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성장동력이 떨어져 있는 판에 기업을 너무 옥죌 뿐 아니라 검찰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다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전속고발권은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고발이 남발되면 기업 활동이 저해될 수 있어 공정위에만 고발권을 부여했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일면서 ‘전속고발권 폐지’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김상조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협의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비공개 회동이 끝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김상조 위원장은 “소속 상임위 의원들과 잘 협의를 하겠다”며 “그렇게 하겠다고 (김병준 위원장에)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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