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3년간 18만 건…"40억 원 규모"

/연합뉴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사례가 지난 3년간 18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 진료 건수는 총 17만8,237건에 달했다. 건강보험증 부정 사용은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외국인과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 혜택을 받을 수 없는 내국인 등이 다른 사람의 건강보험증 또는 신분증명서를 본인인 것처럼 몰래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양도·대여받는 식으로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행위를 칭한다.

3년간 이렇게 건강보험증을 부정 사용한 인원은 3,895명이었으며, 이들이 부정 사용한 금액은 총 40억원이었다. 1인당 평균 100만원꼴이다.



하지만 부정 사용 금액에 대한 회수율은 채 70%에 미치지 못했다. 2015년 부정 사용 금액 11억1,200만원 중 7억7,100만원만 회수돼 69.3%에 그쳤고, 2016년과 2017년에도 각각 64.5%만 회수됐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건강보험증 부정수급은 지인 간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제보에 의존해야 하므로 적발에 한계가 있다”며 “해외동포,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유로 건강보험증을 도용하는 사람이 많으므로 이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외국인에 대해서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