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8월 밀린 숙제’ 추석전 처리도 빨간불

'인터넷銀' 본회의 처리 합의 불구

규제프리존·서발법 등 평행선 여전

국회의 ‘추석 전 밀린 숙제 처리’가 절반의 완성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8월 처리 불발 탓에 9월 정기국회로 넘어온 각종 규제혁신 법안 논의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는 까닭이다. 여야가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대한 합의점은 거의 도출했지만 규제프리존·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에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처리를 시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 각 당 간사들은 총자산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을 인터넷전문은행 사업 참여 대상에서 배제하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은 예외로 두는 방안을 법안이 아닌 시행령에 담기로 사실상 합의한 상태다. ★본지 9월15일자 1·12면 참조

‘재벌은 안 된다’고 법에 명시하자던 더불어민주당과 ‘ICT 기업에만 특혜를 줄 수 없다’던 자유한국당이 한발씩 물러나며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여야는 18~19일 각각 정무위 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0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법 통과를 시도한다. 시행령에는 이 밖에도 기존 사업자의 지분 확대 허용, 정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등의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한 관계자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여야가 이견을 거의 좁힌 상태”라며 “사실상 민주당 내 합의가 마지막 관문인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머지 법안 처리는 8월 상황과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규제프리존·지역특구법은 기획재정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에 걸쳐 있는 사안인데다 각론을 두고 여야가 여전히 큰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척이 없는 상태다. 서발법 역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해야 한다는 민주당 주장에 한국당이 반대 뜻을 고수하면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제외하면 법안들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있어 추석 전 본회의 처리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 그는 “서발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를 빼겠다는 민주당 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송주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