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없는 성장의 원인은 복합적이다. 기술발전에 따른 노동력 대체, 비용 절감을 위한 공장의 해외이전 같은 요인들이 영향을 줄 수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우리나라의 고용창출능력 저하를 설명하기 힘들다. 오히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과속 노동정책과 규제 홍수라는 우리만이 겪는 어려움이 작금의 사태를 부른 주범이라고 보는 게 맞다. 투자와 혁신은 막고 부담은 늘렸으니 기업들이 일자리 확대에 나설 리 있겠나.
고용창출능력 저하의 부작용이 일자리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은 했는데 고용은 늘지 않았다는 것은 기업들이 투자할 곳을 못 찾아 자금을 쌓아두고 있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 전체 가구 하위 60%에 해당하는 소득 1~3분위의 2·4분기 월평균 소득이 1년 전보다 줄어든 것이나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 격차가 약 6배에서 7배로 커진 것은 모두 일자리 부족의 후폭풍이다. 정부가 그토록 강조한 가계소득 증대나 분배 확대 모두 실패한 셈이다.
해법은 먼 곳에 있지 않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사람을 더 뽑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면 된다. 규제혁신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를 포함한 새로운 산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이 그것이다. 작금의 고용참사를 일으킨 직접적인 원인이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와 과속 정책에 있다면 노동 유연성을 확보하고 정책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것도 방법이다. 맞지도 않는 이상에 매달리느라 문제를 키우기보다는 현실적인 정책대안을 모색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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