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당 ‘국민성장론’, 이미 파기된 이론”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능론’에 불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내놓은 ‘국민성장론’에 대해 “이미 파기된 이론에 불과하다”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재정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한국당은 국민이 중심에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불과 1년 만에 실패한 것으로 낙인찍었다”며 “탈국가주의를 강조한 국민성장론은 이름에 국민을 앞세웠지만 정작 국민은 없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변인은 “다시 대기업 중심의 투자만능론으로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려는 한국당의 정책무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오로지 대기업의 성장만을 주목하는 규제 완화는 이명박·박근혜식 경제정책으로 회귀하자는 것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강조했던 대기업 중심의 낙수 경제론은 이미 전 세계적으로 파기된 이론”이라며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서민의 삶이 여전히 녹록지 않은 2018년의 경제지표는 민생파탄의 책임을 두 정권에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가장 통탄할 일은 공당의 지도부가 국가의 헌법상 책임인 사회안전망과 국민의 권리인 사회보장권을 시혜로 여기고 도덕적 해이를 들먹이며 국민을 힐난한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과 민생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김현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