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적(主敵)' 논란 불거진 정경두 국방부장관 인사청문회

정경두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최대 화두는 ‘주적(主敵)’이었다. 국방백서에서 ‘북한군은 우리 적’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는 문제를 놓고 ‘정 후보자가 주적 개념에 대해 모호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는 비판이 집중됐다. 특히 야당의원들을 중심으로 ‘주적’ 공세가 이어졌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내용이 삭제돼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따져 물었고 서청원 무소속 의원도 “국제사회 움직임은 평화로 가지만 그래도 북한은 우리 적이라는 소신 있는 답변을 해야 했다”며 정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에 “북한군으로만 제한됐는데 영공·영토·영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나 IS(이슬람국가)와 같은 주체 불분명의 테러세력도 총괄적으로 표현하는 개념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이번 남북회담의 주요 의제 중 하나인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지속적으로 담보하는 정치적 선언”을 평가했다.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이 철수하는 등 한미동맹이 느슨해질 수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는 “(일각의 우려가)아주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종전선언을 한다고 한미동맹의 와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강조했다.
/양지윤기자 yang@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