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9일 평양공동선언 및 공동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부분은 단연 비핵화 합의다. 특히 김 위원장이 처음으로 비핵화 의지를 육성으로 밝힌 점은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육성’이 갖는 권위가 확고하기 때문이다. 올 들어 한반도 분위기가 급반전한 배경에도 김 위원장의 육성 신년사가 존재한다.
그간 김 위원장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문서나 제3자의 입을 통해 외부에 알려왔다. 대북특사단을 통해 문 대통령에게 건넨 메시지나 북한 매체들의 보도기사 등을 통해 전달해왔다. 하지만 문 대통령의 첫 방문에 맞춰 김 위원장은 처음으로 직접 비핵화의 목소리를 냈다. 평양공동선언에 그만큼 힘을 준 것으로 평가된다.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유관국 전문가들의 참관 하에 우선 영구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힌 점도 비핵화와 관련해 구체적인 액션이 나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영변 핵시설 폐기도 함께 언급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두 정상은 이번 선언을 통해 1953년부터 지금까지 65년간 이어져온 한반도 정전상태를 넘어 실질적 종전을 선언하고 그를 통해 조성된 평화를 바탕으로 공동 번영으로 가는 구체적 실천 방안을 제시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동창리 엔진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는 ‘미래 핵’으로 미국이 줄곧 요구해온 핵 리스트 신고·제출 등 과거 및 현재 핵 제거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영변 핵시설 영구적 폐기 등과 관련해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점도 미국 내 대북 강경파들의 거부감을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지금 북미가 기싸움 중인데 남북관계만 개선한다고 비핵화가 이뤄지겠느냐”라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북한이 다시 교섭할 때 등에 구체적인 핵폐기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육성 비핵화 약속에도 불구하고 구체성 부족이라는 한계를 드러낸 이번 비핵화 합의는 미국에 전달할 별도 메시지의 존재 여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 북한 내부 반응을 의식해 구체적인 비핵화 논의 내용은 공동선언에 담지 않고 별도의 이면 합의를 했을 수 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이번 회담 결과를 토대로 북미협상이 좀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또 저희는 북미정상회담도 가급적 조기에 개최되기를 희망한다”고 자신 있게 말한 점이 이 같은 추측을 뒷받침한다. 이에 더해 정 실장은 ‘미국의 상응 조치에 종전선언이 포함될 수 있느냐’는 물음에는 “종전선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방안들이 검토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시 말해 영변의 구체적인 시설 공개와 핵 신고·폐기 타임테이블 제시 등 북미 간 비핵화와 종전선언 빅딜과 관련해 미국을 움직일 수 있는 굵직한 메시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는 “분명히 선언문에 담지 못한 김 위원장의 메시지가 있을 것”이라며 “그것을 문 대통령이 (유엔 총회 기간에) 뉴욕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게 되면 직접 전달하고 그 결과 상당히 이른 시간 내에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평양 방문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평양공동취재단 정영현기자 yhchu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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