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두고 팽팽하게 맞서왔다. 정부 여당은 서울과 그 인접지역에 대규모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그린벨트 해제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서울시는 그린벨트가 미래 세대를 위한 최후의 보루라며 해제 불가론을 고수해왔다. 그래서 서울시가 대체부지 제공과 건축규제 완화 등을 통한 주택공급 대안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21일 주택 30만가구를 지을 택지 후보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국토부는 그린벨트를 직권 해제하는 초강경책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30만㎡ 이하 그린벨트 지정ㆍ해제 권한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에게 이관됐지만 국토부 장관은 공공주택 건설 등에 한해 직권 조정권을 예외적으로 발동할 수 있다. 정부가 펄펄 끓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그린벨트까지 풀겠다는 고육지책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주택공급원 측면에서만 본다면 서울 강남구 세곡동과 서초구 우면·내곡동 등 일원의 그린벨트는 급등세를 보이는 서울 집값을 잡는 데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다.
하지만 도시의 허파인 그린벨트를 당면한 부동산 투기 불 끄기에 동원하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 그린벨트는 한번 풀리면 걷잡을 수 없다. 집값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해제 유혹에 빠질 것이다. 한번 훼손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라고 해서 해제가 합리화될 수는 없다. 원래부터 그런 땅이 아니라 인근 그린벨트가 야금야금 풀렸기 때문이다. 그럴수록 보전가치를 높일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직권해제 권한 발동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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