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대내외 환경에 따라 성장률이 부침을 겪을 수는 있다. 하지만 이번 내림폭이 너무 크다. OECD가 글로벌 무역갈등과 신흥국 금융불안 등을 이유로 대부분 국가들의 전망치를 낮췄지만 우리나라보다 많이 내려간 국가는 금융위기를 겪고 있는 아르헨티나 등 4개국을 제외하곤 거의 없다. 경기회복세를 타고 있는 미국과 일본은 물론 영국과 독일, 심지어 이탈리아조차 우리보다 나빠지지 않았다. OECD의 한국 성장률 하향은 외부환경 탓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리 경제만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과 다르지 않다.
끝 모를 성장률 추락의 이유를 정부와 여당 빼고 모르는 이는 별로 없다. 주력산업은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고 그동안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이었던 반도체마저 내년 전망이 불확실한 처지다. 그런데도 최저임금을 2년 새 29%나 올리고 근로시간은 주52시간으로 줄였으니 경제가 이를 감당할 능력을 가질 리 없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골병이 드는 게 당연하다. 규제혁신을 하겠다면서도 정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같은 경제활성화법은 수년째 나 몰라라 내팽개치고 있으니 기업 의욕이 생겨날 리 없다. 금융위기 이래 최악으로 평가받는 고용절벽과 투자위축은 이런 정책이 자초한 결과다.
김동연 부총리는 “재정만으로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맞는 말이다. 나랏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기업이 투자를 늘리지 않으면 경제는 살아날 수 없다. 경제 곳곳에서 들리는 신음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르는 고통이 아니라 정책실패로 인한 서민들의 아우성이다. 이를 해소하려면 더 늦기 전에 이상에 치우친 정책을 현실에 맞게 바로잡고 기업이 역동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기업이 살아야 경제도 산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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